국회 ‘北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北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 장원규
  • 승인 2013.02.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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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IAEA체제 복귀”촉구
통합진보 표결불참 논란
국회는 14일 북한의 3차 핵 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금번 북한의 핵 실험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 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북한이 금번 도발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속하고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물질ㆍ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체제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주권 보호를 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는 이어 “북한의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에서 각각 채택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조정한 결의안이 상정돼 재석 185명 중 찬성 18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종북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의원 6명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내용이 결의안에 빠져있다는 이유로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진보당은 핵실험 당일인 지난 12일 논평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대화 없는 북미관계, 파탄 난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귀결”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나 강경책을 들고나오기보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국민 앞에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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