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수요예측 잘못”
이 의원은 이날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의 재정누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민자사업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정부의 손실보전금이 앞으로 18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실 운영 문제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고 않고 있으며, 해상면세유와 어업용면세유 등 면세유 불법유통이 심각한 수준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들 정도”라면서 “규모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석유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비롯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과세 정의와 복지예산 확보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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