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절반, 부실설계·시공 탓
노후아파트, 방음 시설 없어
원룸·고시텔 시설은 더 열악
노후아파트, 방음 시설 없어
원룸·고시텔 시설은 더 열악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 소음 문제가 방화,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동주택 소음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웃 간의 이해와 배려 및 상호 합의가 가능한 규칙 정립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층간소음이 52%, 위층 거주자의 과도한 소음 유발은 35%인 것으로 확인됐다. 층간소음 분쟁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자체의 부실설계 및 시공 때문이라는 말이다.
다수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특히 오래 전 지어진 아파트 중에는 방음 시설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사는 이모(여·36)씨는 5년 전 결혼해 4살 난 딸아이와 한창 걷고 뛰놀기 시작한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두고 있다.
이씨가 살고 있는 집은 지난 94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인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고 있다.
퇴근이 늦은 남편이 들어와 밤늦게 씻는 일이 잦은데, 이 또한 아래층에서 “밤 중에 트는 물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항의가 들어온다고 한다.
이씨는 “어린 나이에 자식들은 통제하기가 힘들고 샤워, 청소 등 일상생활도 시끄럽다고 할 정도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아래층 분들도 소음 때문에 힘들겠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는 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룸, 고시텔 등 주로 자취를 하기위해 이용하는 공동주택이다.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이 몰려 있는 대구 북구 복현동, 산격동, 대현동의 대부분 원룸과 고시텔들은 기본적인 방음조차 되지 않아 층간은 물론 옆방 소음까지 다 들린다.
대학생 윤모(26)씨는 “심지어 옆방 화장실 이용하는 소리, 말하는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며 “내방에선 편히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옆집과 윗층에서 흘러 나오는 소리 때문에 신경 쓰이고 나 또한 나도 모르게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끼치고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3일 바닥기준 강화 및 기둥식 구조 활성화, 주거생활 소음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층간소음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LH 등 공공기관에는 기둥식구조 시공을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용정률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동식구조로 시공할 경우 평 당 20만원가량 공사비가 오르지만 층간소음 감소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는 점 등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층간 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구조적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물에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소음으로 인한 분쟁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공동주택 소음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웃 간의 이해와 배려 및 상호 합의가 가능한 규칙 정립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층간소음이 52%, 위층 거주자의 과도한 소음 유발은 35%인 것으로 확인됐다. 층간소음 분쟁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자체의 부실설계 및 시공 때문이라는 말이다.
다수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특히 오래 전 지어진 아파트 중에는 방음 시설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사는 이모(여·36)씨는 5년 전 결혼해 4살 난 딸아이와 한창 걷고 뛰놀기 시작한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두고 있다.
이씨가 살고 있는 집은 지난 94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인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고 있다.
퇴근이 늦은 남편이 들어와 밤늦게 씻는 일이 잦은데, 이 또한 아래층에서 “밤 중에 트는 물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항의가 들어온다고 한다.
이씨는 “어린 나이에 자식들은 통제하기가 힘들고 샤워, 청소 등 일상생활도 시끄럽다고 할 정도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아래층 분들도 소음 때문에 힘들겠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는 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룸, 고시텔 등 주로 자취를 하기위해 이용하는 공동주택이다.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이 몰려 있는 대구 북구 복현동, 산격동, 대현동의 대부분 원룸과 고시텔들은 기본적인 방음조차 되지 않아 층간은 물론 옆방 소음까지 다 들린다.
대학생 윤모(26)씨는 “심지어 옆방 화장실 이용하는 소리, 말하는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며 “내방에선 편히 쉴 수 있어야 하는데 옆집과 윗층에서 흘러 나오는 소리 때문에 신경 쓰이고 나 또한 나도 모르게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끼치고 있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3일 바닥기준 강화 및 기둥식 구조 활성화, 주거생활 소음기준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층간소음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LH 등 공공기관에는 기둥식구조 시공을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용정률과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동식구조로 시공할 경우 평 당 20만원가량 공사비가 오르지만 층간소음 감소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는 점 등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층간 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구조적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물에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소음으로 인한 분쟁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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