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차질 불가피해진 ‘박근혜 정부’

오는 25일 출범할 예정인 박근혜 정부의 3차 인선을 17일 단행, 이로써 지난 13일 6개 부처 장관을 내정한데 이어 나머지 11개 부처장관 내정자를 발표함으로써 새정부 조각을 완료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20일 100여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22일 해단식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인 등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박근혜 정부가 제때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무총리 후보의 낙마소동을 비롯해 내각과 청와대조직 인선이 너무 지체됐고, 정부조직개편안 국회처리도 극히 불투명하다. 정부조직법개정안 본회의처리 일정이 14일이었지만 처리가 불발되면서 18일 본회의로 넘어갔으나 그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 인사청문회 등이 순항해도 25일 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진용을 갖춘 새 정부 출범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다. 더구나 총리 후보자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장관후보자는 25~26일이어서 모든 게 어긋난 상태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해지자 박 당선인도 당황한 듯 지난 15일 이례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협상과 관련해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한번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 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야당을 강박하는 모습까지 보였지만 야당의 반응은 냉담하기만하다.

특히 난감한 것은 새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의 경우 장관 임명에 앞서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데도 12일 인선을 마침으로써 배수의 진이란 강공책을 선택한 점이다. 야당이 선심성의 전향적 협조를 이끌어 낸 다면 그런 다행이 없겠으나 오히려 야당의 심기를 건드릴 경우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시작부터 삼각파도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현 정부 출범 초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및 인사 청문 절차 지연 등으로 ‘노무현 정부’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한 전철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 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열흘 뒤 대통령이 직접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중엔 새 정부 내각이 공식 업무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자칫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기 광우병 촛불시위로 난파 당할 뻔한 상황도 예상되고 보면 심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