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디움 몰 150억 지급보증 논란
스타디움 몰 150억 지급보증 논란
  • 김주오
  • 승인 2013.02.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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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금난’ 시공사 요청에 도시公 통해 추진 검토

시의회 “사기업 어렵다고 공기업 보증 서나”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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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대구스타디움 몰(컬러스퀘어) 전경. 김주오기자
대구시가 운영난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 대구스타디움 몰(컬러스퀘어)에 150억원의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스타디움 몰은 민자제안사업(BTO) 방식으로 ㈜컬러스퀘어가 지난 2008년 2월부터 사업비 947억원(전액 민자)을 들여 연면적 4만6천635㎡의 규모를 개발해 2011년 9월 16일부터 2028년 9월 29일까지(17년 14일)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토록 했다.

그러나 대구스타디움 몰 시행자인 ㈜컬러스퀘어가 극심한 자금난을 겪어오다 최근 시공사인 서희건설에 소유했던 주식을 모두 양도한 상태며 서희건설은 총 공사비 718억원 중 348억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해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스타디움 몰 분양은 전체 매장 165개 중 70여개(40% 가량)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어 시행사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은 서희건설은 더욱 자금난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에 서희건설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대구시에 지급보증(150억원)을 요청했고 대구시는 시의회의 설득과 대구도시공사를 통한 지급보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하상가 입점 업체들이 모두 지역 주민들이고, 만약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민원발생은 물론 피해가 대구시민들에게 돌아온다”면서 “파산시 대구시가 이들에게 지급해야할 자금 규모도 이와 유사하고 만약 서희건설이 향후 운영 등이 안돼 넘어질 경우 운영관리권 등을 인수하면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는 경기불황과 접근성(교통)불편 등으로 영업이 되지 않아 분양에 진척이 없으나,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경우 분양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구시가 적극나서 지급보증을 할 경우 사기업의 손해를 공공기관이 앞장서 보증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150억원의 지급보증을 대구시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대구도시공사에 떠넘길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시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시의회는 스타디움 몰의 공사비 책정이 적정했는지와 사기업이 어렵다고 대구시가 공기업(대구도시공사)을 통해 보증을 서주는 것이 타당한지, 대구도시공사 부채과다로 인한 금융상 어려움 초래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시의회의 반대에 따라 대구시는 의회 승인 대상인 지급보증을 피하기 위해 대구도시공사를 통해 지급보증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회와 충돌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서희건설이 지급보증 1순위이며 2순위인 대구시가 대위변제(대신 갚는 것)되는 순간 서희건설이 컬러스퀘어 운영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 스타디움 몰의 영업수익금은 영업활성화와 건설비 변제용으로만 사용토록 회계제도를 지정하는 한편 시가 이사 1명을 추천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병규 대구시감사관은 “대구시가 서희건설에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을 확정한 것은 없다”며 “현재 지급보증할 경우 리스크를 제로로 할 수 있느냐와 지급보증의 명분이 있느냐를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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