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살리기, 더 이상 발목잡지 않아야
4대 강 살리기, 더 이상 발목잡지 않아야
  • 승인 2009.04.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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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4대 강 살리기 합동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물 부족에 대응한 용수 확보, 댐 건설과 준설 등을 통한 홍수 대비, 자전거길 조성 및 체험관광 등 친환경적 다기능 복합 공간 창조, 지역 특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

정부는 이 마스터플랜에 대해 전문가 자문, 정부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역별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확정하여 오는 9월부터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짜여진 4대 강 살리기를 추진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등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구현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효과가 크게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매년 2조7000억 원 규모의 홍수 피해와 복구비용 4조2000억 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19만개가 창출되고 23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가 생겨 경제 살리기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정부의 4대 강 살리기는 강 주변개발과 관련한 지역의 건의사업들이 마스터플랜에 반영되면서 국토의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전략과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4대 강 살리기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착공되기까지에도 많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까지 4대 강 정비를 위해 강에 댐과 보를 설치할 경우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모의실험 분석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에 댐과 보는 홍수기에 집중된 빗물을 가두어 갈수기에도 강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낙동강 중류지역의 경우 갈수기 때 수량이 크게 줄어 실개천이 되고 주변은 사막처럼 황량한 모습으로 변모했었다. 또 매년 갈수기 때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것을 감안하면 댐이나 보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4대 강 정비가 앞으로 대운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일각의 의심도 여전하다. 특히 민주당에선 최근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4대 강 살리기를 워스터(worst)사업으로 선정해 놓고 있어 정부의 4대 강 정비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게 분명하다.

사업 자체가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에 부딪칠 경우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사업 내용과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 나올 경우 국민의 불신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먼저 국민의 불신부터 해소시켜야 한다. 4대 강 살리기는 오는 2012년까지 14조원 규모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추진 중에 막을 내리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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