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통과 장관 7명

朴대통령, 11일 임명
조직개편 대상 6개부처 장관은 제외
국정 공백 최소화·민생챙기기 차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11명 가운데 7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밝혔다.

박근혜 정부 초대 각료는 모두 17명이며, 이날까지 11명이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중 류길재 통일·황교안 법무·류진룡 문화체육관광·진영 보건복지·윤성규 환경·방하남 고용노동·조윤선 여성부 장관 내정자는 11일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가게된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11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며“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곧바로 이들 7명의 장관들과 함께 부처 현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애초 임명장을 수여하고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 수가 국무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해 사실상 국무회의는 무산됐다”고 전하면서 교육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조직개편 대상인 6개 부처의 장관에 대해서는 “부처 명칭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여야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이를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을 할 수 없다”면서 “최악의 경우 현 조직법상의 부처 명의로 청문회를 마친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정부조직개편안 국회통과 이전에는 장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비상시국 상황을 맞아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야당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조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박 대통령이 ‘태업’을 한다는 비판을 제기한 사실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또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국무회의조차 열지 못하면서 출발부터 ‘무능정부’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는 판단,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임명장 받는 절차만 남은 민생관련 부처 장관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민생돌보기를 소홀히한다는 지적이 나올 상황을 피하겠다는 것도 배경의 하나라는 분석이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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