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두고두고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법”
민주 “정치력 부재 법문제로 끌고가는 꼼수”
민주 “정치력 부재 법문제로 끌고가는 꼼수”
새누리당이 7일 국회선진화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공론화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5일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안된 상황에 대해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가 식물정부 만들기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것이 되풀이되면 도리없이 국회선진화법이든 인사청문회 법이든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힌 이래 당 지도부가 이에 공감하는 의견을 쏟아내며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불식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드디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몸싸움을 방지한다, 선진화시킨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해 5월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할 때 반대토론을 했었다.
그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에 의해서 민주당이 마음먹고 반대하면 무한정 늘어지게 되어있다. 두고두고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법이고, 자승자박하는 법”이라며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 황우여 대표께서 당시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하셨으나 결자해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국회선진화법을 ‘과도한 처방’으로 규정하며 “좋은 취지와는 달리 지금 정부조직법 사태처럼 국회가 일하고 싶어도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코마상태에 빠뜨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일을 하지 못하고, 적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국정을 발목 잡는 결과를 낳는 것이 국회선진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매번 수백억원 혈세를 들여 총선과 대선을 치르고 민의를 반영한 의회와 국회를 구성하는 것조차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릴 지경”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다. 국회를 식물화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의원은 한술 더 떠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상황에 “대화와 타협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후에 의존할 것은 다수결의 원리밖에 없다”며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줘야 하는데 지금 전혀 협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의 추억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다수당 횡포에 대한 금단현상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치력 부재를 법의 문제로 끌고 가려는 얄팍한 꼼수”라며 “지금 여야 협상 교착의 원인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청와대 지시대로 움직이는 ’리모콘 정당‘ 새누리당의 책임감과 존재감 상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앞장서 개정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에 이에 동의하고 찬성했다. 지금 이 법을 욕하는 것은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5일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안된 상황에 대해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가 식물정부 만들기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것이 되풀이되면 도리없이 국회선진화법이든 인사청문회 법이든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힌 이래 당 지도부가 이에 공감하는 의견을 쏟아내며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불식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드디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몸싸움을 방지한다, 선진화시킨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해 5월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할 때 반대토론을 했었다.
그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에 의해서 민주당이 마음먹고 반대하면 무한정 늘어지게 되어있다. 두고두고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법이고, 자승자박하는 법”이라며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 황우여 대표께서 당시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하셨으나 결자해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국회선진화법을 ‘과도한 처방’으로 규정하며 “좋은 취지와는 달리 지금 정부조직법 사태처럼 국회가 일하고 싶어도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코마상태에 빠뜨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반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일을 하지 못하고, 적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국정을 발목 잡는 결과를 낳는 것이 국회선진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매번 수백억원 혈세를 들여 총선과 대선을 치르고 민의를 반영한 의회와 국회를 구성하는 것조차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릴 지경”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다. 국회를 식물화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의원은 한술 더 떠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상황에 “대화와 타협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후에 의존할 것은 다수결의 원리밖에 없다”며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줘야 하는데 지금 전혀 협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의 추억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다수당 횡포에 대한 금단현상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치력 부재를 법의 문제로 끌고 가려는 얄팍한 꼼수”라며 “지금 여야 협상 교착의 원인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청와대 지시대로 움직이는 ’리모콘 정당‘ 새누리당의 책임감과 존재감 상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앞장서 개정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에 이에 동의하고 찬성했다. 지금 이 법을 욕하는 것은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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