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의하겠다”
“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의하겠다”
  • 김상섭
  • 승인 2013.03.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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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인사청문회
경제민주화 의지 주문
답변하는윤상직장관내정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7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업무능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의, 통상부에서 기능이 이관되는 통상정책의 전문성을 집중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윤 내정자는 특히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선 내지 폐기에 관련한 재협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번 보고 드리고 관련 책임자가 발언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도 재협상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재협상이 될지, 재협의가 될지 형식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이 있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협상이라면 협정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협의라면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서도 제도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드 레터 등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협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 재협상은 과정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의 결론을 냈다”고도 했다.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할 것이라는 우려에 는“대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 협력하는 방법도 많이 있다”며 “동반성장 정책을 확대하면서 필요한 규제를 도입하고 기업 간 협력적 생태계 구축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전력 주식 40주와 영풍제지 주식 보유를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처분하겠다”고 밝혔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김해시 밭 3필지는 “선친이 선산으로 쓰기 위해 산 것이었다.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지만 행정청의 요구가 있으면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이명박 정부 기간 특혜 의혹이 일었던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역량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철저히 평가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공무원의 산하기관 취업 등 전관예우 문제에는 “책임성, 윤리, 전문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을 발휘하고 그렇지 않은 퇴직자는 산하기관 취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주식과 영풍제지 주식보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처분하겠다”고 밝혔고,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김해시 밭 3필지는 “선친이 선산으로 쓰기 위해 산 것이었다.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지만 행정청의 요구가 있으면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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