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CT 산업 활성화 방안 제안
민주, ICT 산업 활성화 방안 제안
  • 김상섭
  • 승인 2013.03.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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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엉뚱한 숙제로 억지부려”
정부조직개편안 여야협상의 마지막 쟁점인 방송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12일 가칭 ‘정보통신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엉뚱한 과제물로 숙제 잘한 것이라 우긴다”며 일축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새누리당에 건넨 정보통신산업진흥 특별법을 공개했다.

특별법은 ICT 진흥 방안으로 정부·전문가·현업종사자로 이뤄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확대·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는 별도로 IT(정보기술) 경쟁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차세대 IT 융합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 방안도 내 놨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제안을 전날 새누리당에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ICT 산업 종합진흥 방안을 준비해 협상에 임했으나 새누리당은 빈손으로 협상에 임했다. 사실상 협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 “SO(종합유선방송) 인허가권이 대표적인 규제 정책이고 공익 추구의 버팀목이라는 걸 알면서도 진흥이라는 이름으로 치장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SO를 붙들고 더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 3월 3일의 여야 잠정합의안을 수용하도록 여당을 독려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해오라는 숙제는 해오지 않고 엉뚱한 과제물을 들고 와서는 그것이 숙제를 잘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특별법 제안을 거부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SO를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까지 한 마당에 이제와서 방통위에 존치 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SO를 미래부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방송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CT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플랫폼 즉 SO에 관한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을 관장하는 부서가 ICT를 진흥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제시하는 ICT 진흥방안이라는 것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SO는 방송의 중립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보도 기능을 하지도 않고, 보도와 관련된 컨텐츠를 생산하지도 않는다. 단순히 컨텐츠를 전송하는 매개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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