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무산 위기

‘여직원 댓글’참고인 요구
새누리-민주 대치 국면

오는 18일로 예정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듯하다.

민주통합당이 인사청문회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포함시키고 청문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과 이를 보도한 한겨레 정환봉 기자를 청문회 참고인으로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의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12일 브리핑에서 “남 내정자에게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판단을 묻는 것이 중요한데 새누리당은 어떠한 참고인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위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꼼수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국정 전반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참고인 출석과 청문회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윤상현 새누리당 간사는 “법률은 ‘(감사 또는 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돼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댓글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고발자”라며 “사건 당사자들이 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들을 청문회장에 앉혀 따지겠다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18일로 예정된 남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으므로 19일까지 열려야 한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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