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직권상정” 野 “朴 대통령이 결단”

정부조직법 협상 교착 상태

여야는 13일 정부조직법 협상타결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물밑접촉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소관부처를 놓고 기존 입장에서 한 치의 양보없이 맞섰다.

새누리당은 SO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SO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대신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선 북핵 위험 등 국가비상사태인 점을 감안해 국회의장이 개편안을 직권상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총사퇴를 한다는 각오로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위기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지금쯤이면 정부조직 문제는 일단락 짓고 여야의 마음을 모아서 안보위기를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6선의 이인제 의원은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장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면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관점에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미래부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브레이크를 걸고, 여당은 버티면 된다는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함께 결단하면 1% 남은 합의를 해낼 수 있다”고 촉구했다. 문병호 위원은 “정부조직법 협상을 교착상태로 빠뜨리고 있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며 “정부조직법 개편논의는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권한이고 책무다. 이런 국회 권한과 책무를 대통령이 존중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동철 비대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에 대해 “새누리당판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며 “여야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대통령이 간섭해서 합의를 파기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 위해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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