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외국인 범죄 증가세
불법체류자·외국인 범죄 증가세
  • 김주오
  • 승인 2013.03.13 17: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출입국관리소 ‘단속 광역화’
18일부터 체계 개편 운영
대구경북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력사범(살인, 강도 등)과 교통사범, 사기 등 외국인 형사범죄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1월 31일 현재 141만8천명의 국내체류 외국인 중에서 불법체류자가 17만8천명으로 지난 2011년 16만7천명에 비해 1만1천명이 증가했으며 올 12월까지 20만5천명, 2014년 22만5천명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 및 불법체류자 고용주 등 출입국사범처리 건수도 대폭 상승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국내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에 대한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9만6천799명(대구사무소 4천21명)을 강제퇴거와 통고처분(고용주 범칙금), 고발 등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 9만4천232명(대구사무소 4천226명)에 비해 2천567명이 증가했다.

외국인 형사범죄도 2006년 1만7천379명에서 2010년에는 1만6천207명이 증가한 3만3천586명이 살인과 강도, 교통사범, 사기 등의 처벌을 받았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만6천5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천733명, 미국 2천46명, 몽골 1천803명 등이다.

이처럼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가 매년 증가함에따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체계를 기존 사무소별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에서 오는 18일부터 고지 후 광역별 다수인원을 확보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단속인력 부족에 따른 소수인원에 의한 불시단속은 불법고용주 및 불법체류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권침해 시비, 인명사고를 초래해 단속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 강화 등을 위해 출입국 순찰차 18대를 확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판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이 안전한 체류외국인 관리를 위해 불법체류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단속 시에도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