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동안 이어져 온 ‘농지 원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원부를 폐지하고 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하기로 하고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지원부는 개별 농가의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 작성해 읍·면 사무소 등에 비치한 장부다.
쌀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때는 2년 이상 논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한다. 8년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도 농지 원부다. 1973년부터 작성된 농지 원부는 너무 오래돼 농지 소유·이용과 관련된 사실이 부정확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지원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작성,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는 농가 인적사항, 농지 자경·임차 구분, 농지 면적, 재배 품목 등 통합된 정보가 수록돼 있다.
연합뉴스
1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 원부를 폐지하고 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하기로 하고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지원부는 개별 농가의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 작성해 읍·면 사무소 등에 비치한 장부다.
쌀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때는 2년 이상 논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한다. 8년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도 농지 원부다. 1973년부터 작성된 농지 원부는 너무 오래돼 농지 소유·이용과 관련된 사실이 부정확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지원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작성, 관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는 농가 인적사항, 농지 자경·임차 구분, 농지 면적, 재배 품목 등 통합된 정보가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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