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희정 의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학업복귀 프로그램 시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족관계 등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운영,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법적 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미국 ‘낙오방지법’, 스웨덴 ‘교육법’, 독일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영국 ‘학업기술지원법’, 일본 ‘학교교육법’ 등의 경우처럼 교육 선진국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에 국가지원시책 마련 의무화 규정만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원규기자
이 법안은 학업복귀 프로그램 시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족관계 등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운영,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법적 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미국 ‘낙오방지법’, 스웨덴 ‘교육법’, 독일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영국 ‘학업기술지원법’, 일본 ‘학교교육법’ 등의 경우처럼 교육 선진국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에 국가지원시책 마련 의무화 규정만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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