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북한핵무기에서 유발된 안보위기와 관련,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계획의 폐기를 17일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안보는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 동맹국간 합의를 번복하는 것이 어려워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때 결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계획은 편협한 민족주의와 군사동맹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면서 “한미 관계가 최악이던 시절 내린 결정이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적극 검토 중이었는데, 한미연합사가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묘사되자 극도로 불쾌해 하면서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전통제는 특정임무를 위해 변경된 지휘계통 하에서 해당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일시 부여된 것으로 지휘권보다 매우 제한된 권한으로, 주권이나 통수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 사령관이 전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거나 미군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휘권과 작전통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몰이해의 소치”라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면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이 69만명의 병력, 5척의 항공모함, 160여척의 함정, 2500여대의 항공기 파견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며 “미국이 대규모 병력과 첨단 장비의 운용, 유사시 ‘후방기지’로 활용될 일본 내 7개의 미군기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서는 한미연합사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정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안보는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 동맹국간 합의를 번복하는 것이 어려워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때 결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계획은 편협한 민족주의와 군사동맹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면서 “한미 관계가 최악이던 시절 내린 결정이다.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적극 검토 중이었는데, 한미연합사가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묘사되자 극도로 불쾌해 하면서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전통제는 특정임무를 위해 변경된 지휘계통 하에서 해당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일시 부여된 것으로 지휘권보다 매우 제한된 권한으로, 주권이나 통수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 사령관이 전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거나 미군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휘권과 작전통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몰이해의 소치”라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면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이 69만명의 병력, 5척의 항공모함, 160여척의 함정, 2500여대의 항공기 파견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라며 “미국이 대규모 병력과 첨단 장비의 운용, 유사시 ‘후방기지’로 활용될 일본 내 7개의 미군기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서는 한미연합사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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