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타결… 정치력 복원 힘써야

새 정부의 국정공백 원인이었던 정부조직개편안이 17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이고, 국회에 관련법이 제출된 지 46일 만의 일이다. 이로써 관련법에 대한 국회 처리가 지연돼 파행 운영되던 국정이 제자리를 찾게 됐고, 여야 대치 상황도 해소됐다.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면 ‘식물 정부’나 다름없었던 박근혜 정부가 비로소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지만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개정안 협상을 타결 지음에 따라 협상과정 및 결과에서의 여야 득실평가도 함께 이뤄지게 됐다. 여당은 지난 1월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여당은 내부에서조차 “청와대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냐” 는 비판을 받았을 정도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자율적인 판단보다는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움직였다는 말을 들어 왔다. 당 내 최다선인 정몽준 의원은 “여당이 무기력하게 (청와대에) 끌려가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눈치만 보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그 점은 막판 타결의 청와대의 간섭 통로를 차단한데서 성사됐다는 사실에서 한층 뚜렷해진다. 타결 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서 별도의 메시지는 없었냐’는 질문에 “오늘은 사실상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와도 통화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으로 합의했다. 청와대나 당에서나 다른 의견을 받지 않고 각자의 판단에 의해 했다.”는 답변이 그것이다. 처음부터 정석대로 청와대가 여야 간 협상에 개입하지 않고 맡겨 두었더라면 정부 출범 3주 만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빚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반성을 하게 된다. 차후 국정에서 청와대가 여당을 하부조직으로 여긴다는 불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야당 역시 명분과 다른 정치 쟁점에서의 유리한 위치 선점에 집착,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약점이 있고 박 대통령이 협상에 깊이 개입한 흠이 있으나 위기국면의 정부를 너무 몰아세운 것은 잘못이다.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박근혜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정당한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본령이긴 하지만 무조건 반대는 정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