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도 품격”…量 많은 대구·質 높은 경북
“조례안도 품격”…量 많은 대구·質 높은 경북
  • 이창재
  • 승인 2013.03.18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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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벤치마킹 수준

조례안 70~80% 유명무실

경북도의회 주민복지 연계

내용 상대적으로 충실 호평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의원 본연의 자치 입법 임무인 조례 발의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 시도의회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 주목 받고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내놓은 발의 조례안은 대부분 타지역의 조례를 벤치마킹하는 수준의 조례인데 반해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시의원과 경북도의원들이 올해 두번째 임시회인데도 불구, 의원 발의한 조례안 건은 각각 4건과 5건으로 다소 풍성한 조례안을 쏟아내며 올해 조례안 발의 풍년을 예상케 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조례안 정비특위를 가동하는 등의 60여건의 조례안을 정비하는 활약(?)으로 전국 최다 의원 발의 건수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올들어 집행부 강력견제는 물론 지방분권과 신공항 조기 건설 등 지역 숙원사업들의 성공을 위해 어느해 보다 큰 목소리를 내면서 시의원 전체의 분위기는 상당히 고조돼 있다.

그러나 정작 시의원 개개인의 행보는 이같은 추세에 반해 역주행하는 듯한 모습을 띠면서 시민 행복을 위한 성과물은 거의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시의회가 내놓은 조례안의 경우 신규 조례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타지역 조례를 베끼는 수준에 머물면서 눈에 띄는 신규 조례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경북도의회의 경우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시민의 보행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의 내용도 충실할 뿐 아니라 다양성과 주민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대구시의회의 경우 수백개의 조례가 양산되고 있지만 대부분 조례 개정안이고 시행되지 않은 조례가 70~80%에 달할 정도로 조례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양적인 면에서 앞서지만 전문성 면에서 타지역에 뒤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모 대구시의회 상임분과 위원장은 “조례 발의 보다는 시가 제안한 조례안(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견제기능이 더 시급한 현실”이라며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강화와 함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시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질높은 신규 조례안 발굴에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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