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學暴대책’ 실효성 의문

‘2인 담임제’ 자율운영 후퇴…유명무실화 우려

예산부족에 전문상담사도 작년보다 크게 줄어

최근 경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복수담임제’를 도입, 그해 4월 초등학교 90명, 중학교 826명, 고등학교 14명 등 930명을 참여시켰다.

복수담임제는 한 학급에 ‘정’담임과 ‘부’담임을 정하고, 학교 실정에 맞도록 담임의 업무를 분담토록 해 담임학급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담임교사 간 업무분장으로 인한 갈등 및 학생들의 혼란, 형식적인 운영 등을 이유로 철회하고 올해부터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2인 담임제’로 바꿨다.

2인 담임제는 학교별로 계획을 세워 담임을 교사 2명으로 구성해 상담 및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는 학교의 경우에만 복수담임제 학급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때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업무는 담임으로 임명되는 모든 교사가 의무적으로 상담기록 유지 등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도내에는 지난 1일 현재 ‘2인 담임제’ 운영 현황이 정규교사와 비정규교사까지 포함해 초등 56명, 중 166명, 고 24명 등 모두 246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복수담임제 시행 때 보다 4배 가까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2인 담임제도의 경우도 교사들의 담임기피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 점차 유명무실 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학생의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한 조치는 1년여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육계에선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또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전문상담사 배치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그 수를 줄이고 있어 학교폭력예방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비정규직인 전문상담사의 경우 초등 46명, 중 83명, 고 38명 등 167명을 채용해 배치했으나 올해는 초등학교 상담사 46명을 줄이는 바람에 121명만이 활동한다.

전문상담교사도 초등학교는 없고, 중 72명, 고 37명 등 109명에 순회 상담교사 3명을 별도로 시·군으로 돌리는 정도다.

경북도내 학교 수가 초등 477개교, 중학교 277개교, 고등학교 193개교 등 모두 947개 교인 것을 감안하면 전문상담사와 상담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경북교육청이 작년에 영주·안동 등지서 연쇄적으로 학생 자살사건이 터지자 학교에 상담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업무에 대한 감사는 했지만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학교폭력 관련 감사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

이에 대해 학부모 이모(53·안동시 태화동)씨는 “경북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학생들 조차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저급CCTV설치 등 구멍뚫인 안전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감사실시 등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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