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질 바꿔야 제2 한강의 기적 가능”

박 대통령, 산업부·중기청 업무보고서 강조
“대기업·中企 동시 상승하는 쌍끌이 구조돼야”
창조 경제·경제 민주화·글로벌 경쟁력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증요법 수준의 처방으로는 안되고 경제의 체질을 근원적으로 바꿔야만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경제구조’로 과감히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식기반 사회에 맞게 창의와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경제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부처가 두 부처(산업부ㆍ중기청), 또 특허청이다”며“사명감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경제의 체질변화를 위해 △창조경제 구현 △경제민주화 추진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시장경영에 도입한 전통시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많은 부분을 정보통신 분야와 접목하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력,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부터 새로운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통시장에서 점포 넓이와 관련한 규제로 인터넷 판매를 못하는 사례를 들며 “이런 것을 고치고 지원 방법을 찾는 게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일’”이라며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고 현장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경제주체의 창의력을 꽃피우고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민주화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희망의 사다리’를 많이 놓아줘야 하는데 실물경제 현장이 공정과 상생의 새로운 생태계로 바뀌어야 한다”며 “협업을 통해 경제민주화 추진에 앞장서고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서류 만드는게 까다로워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고치기 위해 산업과 통상을 묶어 한 부처로 만든 것”이라며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창의와 자기계발이 활발해지고 아이디어에 국가적 지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만든 것이 좀 더 빨리 특허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됐으면 한다”고 특허청의 역할도 주문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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