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주범 학원비 인상 억제

대구시교육청, 종전 신고액 초과시 조정위 거치도록

중점관리학원 주기적 점검…불·탈법 강력 행정처분

대구시교육청은 25일 학원비 인상억제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달 학원·보습교육비 물가가 전년 동월 보다 5.3% 올라 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학원비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먼저 교육지원청별로 물가·세무공무원, 학원관계자, 학부모, 소비자단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 대구지역 학부모들이 적정한 학원비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원에서 교습과정별 기준단가 범위내 학원비를 신고하더라도 종전 신고액을 초과하면 학원법에 따라 수강생대장, 현금출납부, 전년도 교습비 상승률, 수업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학원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또 교습비가 높게 책정된 입시·외국어 학원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학원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학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탈·불법사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위반사례 적발시 휴·폐원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세무조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청 홈페이지 및 학원·교습소 정보 공개 모바일 앱(APP)를 통해 학원비 등 학원정보를 실시간 공개해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학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학원비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금희 교육복지과장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일선 학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시교육청도 학원비 안정화가 달성될 때까지 매월 학원비 물가안정책임관 회의를 개최, 학부모들의 가계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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