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감소세
지역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감소세
  • 김무진
  • 승인 2013.03.26 17: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연금 시행 관련 논란

올 초 대구경북 1200명↓

공단 “직접적 연관 없어

법률상 제외 등 복합 요인”
새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인당 최대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과 관련,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논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5일 현재 대구·경북지역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며 1천2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의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가입자는 2007년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되면서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창구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2009년 3만6천368명에서 지난해 말 20만7천890명까지 7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된다는 논란이 일면서 올 2월부터 탈퇴자 수가 급증, 전국적으로 7천223명이 줄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올 1월 2만223명이던 임의가입자 수가 2월에는 797명이 줄어들면서 1만9천426명으로 떨어졌다.

또 3월 현재 임의가입자 수는 1만9천4명으로 전달에 비해 422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신규 임의가입자 수는 올 1월 978명이던 것이 2월에는 484명으로 나타나면서 가입 비율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등 둔화세를 보였다.

대구권 대학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국민들의 생활이 빠듯한 현실에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아예 돈을 내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 팽패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민간연금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탈퇴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임의가입자 수 감소세가 기초연금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기간 대구·경북지역 임의가입자 수 감소는 자진 탈퇴보다 많은 수의 임의가입자가 60세가 넘으면서 법률상 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