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 경실련)이 26일 박근혜 정부에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 경실련은 “현재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교육 등과 같은 국가적인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 간 경제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흐름에서 중앙 정부가 세계경쟁구조에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가 중앙집권의 고리를 끊는 최초의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의 자주재원 비율 최소 40%로 확대 △대통령소속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교육, 복지, 경제 입법·재정 포괄 이양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 경실련은 지난 2월22일 수원에서 열린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결의했다.
강성규기자
대구 경실련은 “현재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교육 등과 같은 국가적인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가 간 경제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흐름에서 중앙 정부가 세계경쟁구조에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가 중앙집권의 고리를 끊는 최초의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의 자주재원 비율 최소 40%로 확대 △대통령소속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교육, 복지, 경제 입법·재정 포괄 이양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 경실련은 지난 2월22일 수원에서 열린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결의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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