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차근차근 발전시켜야”

박 대통령, 외교·통일업무 보고…4원칙 제시
“북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 만드는게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새 정부의 외교 통일정책과 관련,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정책추진의 원칙과 일관성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변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4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 통일정책에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래야만 정권 바뀔때마다 정책방향이 크게 바뀐다든가 사건 생길 때마다 정책방향 바뀌는 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 외교·대북정책 방향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해 평화정착,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추진의 원칙과 일관성을 언급, “그래야 남북관계, 외교관계에서 신뢰가 쌓이고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북한이 도발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신뢰를 지켜 쌓은 평화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고 통일 초석이 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통일부의 변화를 주문하면서는 700만 해외동포, 15만 유학생, 1천300만명에 달하는 연간 해외여행객, 800명의 개성공단 체류를 거론하며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정부 역할이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이런 변화 속도에 비해 재외국민 영사 업무가 속도를 못따라가다 보니까 재외국민의 공관에 대한 신뢰가 떨이지고,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더이상 북핵도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전, 세계평화에 명백한 위협이므로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협의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뒤 이어진 자유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의 변화를 마냥 기다리거나, 변화를 안 할 것이라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는 큰 데서 이루어진다기 보다 작은 규모라도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때 쌓일 수 있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이행계획에 대한 국민홍보와 주변국들의 지지를 구하는 노력을 당부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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