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분권연대 ‘지방분권’ 맞손

업무협약 체결…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 10개 정책의제 선정

/news/photo/first/201303/img_93142_1.jpg"시도의회-분권연대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석조[부산광역시의회 의장]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박재율은 27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19층 매화홀에서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협약체결 기자회견에 앞서 양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 촉진과 촉구를 위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가 전국 규모로 손을 잡아 상당한 정치·사회적 반향이 예상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석조)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공동대표 류한호 박재율 남부원 등)는 2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인사권 독립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새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을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두 단체의 업무협약이 주목받는 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조직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목표로 역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시민단체가 손을 잡아 지방의회의 경륜과 시민단체의 역동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두 단체는 이번 협약을 위해 지방분권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 방안으로 10개의 정책의제를 공동 선정했다.

10개 정책의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권 확보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해 세원이양, 재정자율성 확대 등 지방재정제도 개혁 추진 △풀뿌리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또는 지역정당 제도 도입 등이다.

이와함께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협력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구축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다원화 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지방대학, 지역언론 그리고 지역문화 발전 등에 대한 지원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수도권 관리체제의 수립과 지방행정체제 개현을 위해 협력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을 통한 실질적 분권형 국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였던 지난해 11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분권화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지방분권실현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모두 32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석조 회장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20여년이 훌쩍 지났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지방분권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수직권 분권’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평적 분권’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남부원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현재 지방분권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기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의 위상을 갖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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