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낮추고 추경 편성…오늘 경제정책방향 발표

박근혜 정부의 경제 밑그림을 담은 첫 경제정책방향이 28일 오후 발표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포함해 민생 회복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는 국정과제 이행 방안이 담긴다.

다만, 추경 편성 규모와 내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세부 대책은 이번엔 빠지고 4월 초부터 차례로 확정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후 2시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계획이다.

작년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는 3.0%였지만 2.3~2.5%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전분기 대비 분기 성장률이 0.9%, 0.3%, 0.1%, 0.3% 등에 그친데다 올해 1~2월 흐름도 부진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시장 사정의 악화로 32만명으로 점쳤던 취업자 증가 수도 낮출 수 있다.

4년 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침도 밝힐 예정이다. 10조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규모와 내역은 추후에 발표된다. 다만,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출예산 증액뿐 아니라 세입예산의 소폭 감액이 이뤄질 수도 있다.

예산편성 당시 4.0%이던 성장률 전망이 경기 회복 지연으로 2%대로 떨어지며 세수 급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에 따른 자금의 대부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큰 방향만 담을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고 세부 대책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거시정책은 재정 조기 집행을 독려한다. 경기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의 탄력적 운용 방침을 포함할지 주목된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해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