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경제수석 “시장 기대 넘어설 것”
청와대는 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엑기스를 뽑아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의 대책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대책을 하더라도 내 것은 놔두고 너희 것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각 부처가 가진 것을 다 내놓은 것”이라며 이번 발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부처칸막이없애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대책을 하나하나 보면 놀랄만한 정도로 새로운 것은 별로 없는데도 시장의 기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하며 만들었다”며 “특히 이번 대책은 대통령이 강조한 협업의 결과”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 과정의 부처 협업사례로 “국토부는 주요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을 거의 중단할 정도로 줄였고, 기재부도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했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것이었다. 금융위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과감히 푸는데 동의했다”며 “과거에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협업이 첫번째로 나온 것이라고 감히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취득세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와 추경에서 이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제한이 걸리며, 이런 부분에 대해 (관계 장관들이) 국회를 찾아 야당에 설명했다”면서 “이것이 국회의 전폭적 지지가 없으면 제한을 많이 받게 되는 대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우려에 “장기대출로 가면서 거치없이 원리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는 구조로 했다”고 보완장치를 두었음을 강조하고, 전세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전세로 사는 분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게끔 했으니 상대적으로 전세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임대시장에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니 전세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의 대책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대책을 하더라도 내 것은 놔두고 너희 것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각 부처가 가진 것을 다 내놓은 것”이라며 이번 발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부처칸막이없애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대책을 하나하나 보면 놀랄만한 정도로 새로운 것은 별로 없는데도 시장의 기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하며 만들었다”며 “특히 이번 대책은 대통령이 강조한 협업의 결과”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 과정의 부처 협업사례로 “국토부는 주요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을 거의 중단할 정도로 줄였고, 기재부도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했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것이었다. 금융위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과감히 푸는데 동의했다”며 “과거에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협업이 첫번째로 나온 것이라고 감히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취득세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와 추경에서 이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제한이 걸리며, 이런 부분에 대해 (관계 장관들이) 국회를 찾아 야당에 설명했다”면서 “이것이 국회의 전폭적 지지가 없으면 제한을 많이 받게 되는 대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우려에 “장기대출로 가면서 거치없이 원리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는 구조로 했다”고 보완장치를 두었음을 강조하고, 전세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전세로 사는 분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게끔 했으니 상대적으로 전세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임대시장에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니 전세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