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창조경제’ 개념 모호성 비판
여야 ‘창조경제’ 개념 모호성 비판
  • 김상섭
  • 승인 2013.04.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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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장관후보자 청문회
부동산투기 의혹 해명 못해
준비 제대로 안돼 우왕좌왕
박한철, 8~9일 인사청문
모두발언하는최문기내정자
최문기, 모두발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출신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창조경제’ 개념에 대한 모호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지적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은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따졌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서비스와 솔루션,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창조경제의 모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집권 여당이 논란이 있는 창조경제를 국정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게 옳으냐.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국정목표가 아니냐”고 다그쳤다. 같은당 전병헌 의원은 최 내정자가 창조경제를 ‘선도형 경제’라고 하자 “답변이 참 공허하다. ‘달리기에서 1등하려면 1등으로 달리면 된다’고 답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개념의 모호성을 비판했다.

최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사외이사 겸임, 특정기업 유착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거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위원들로부터 면박을 받았다.

최 내정자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 시절 3건의 연구용역이 KT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으로 KT와 특수관계였느냐”고 질문하자 “KT 관련된 연구용역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경기도 평택 소유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문제에는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부인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기록을 들이대자 “주로 현금으로 냈다”고 해명했다. 또 6개 업체의 사외이사를 하면서 스톡옵션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5천주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사과하고, 사외이사 재직시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가 한 업체에서 3개월 간 6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점을 인정하는 등 청문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최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서 부처운영 방향에 대해 “획기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으로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역량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구 지원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 국가 연구개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확대, 연구개발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출연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공동협력연구 수행,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무료 무선인터넷 확대와 10배 빠른 유선인터넷 보급, 알뜰폰 및 단말기자급제 강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한국형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기술개발을 가속화 등을 제시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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