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

경제활성화 토대”

현대경제연구원 평가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경기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이날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효과 제고 방안’에서 “주택거래가 정상화하면 건설산업과 관련한 자영업 경기가 덩달아 회복된다”며 “본격적인 내수 활성화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줄여 주택시장 수급을 정상화하고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렌트푸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김 연구원은 이번 종합대책이 건설업·자영업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며 서민소득·고용·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서민 무주택자들의 주택 신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점쳤다.

부동산가격의 빠른 하락세도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바우처 제도 등은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다양한 유형의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으로 주택 관련 부채를 없앨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추경예산 편성안과 함께 국회 입법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수요를 뒷받침하고 하우스푸어·렌트푸어의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준금리 인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