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수사 공백 우려…보완책 필요”

채동욱, 인사청문회

/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 —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놓고 정책 검증에 주력했다.

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 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젔다. 여야는 특히 중앙수사부 폐지와 상설 특검 도입 등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검찰 개혁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며 /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국민적 여망은 정치적 중립성을 휘둘린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의 도입/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엄청난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면 안된다는 것/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이라며/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국가 청렴위 구성, 부패방지 위원회 구성, 중수부 폐지 등은 이 시대의 대체적인 요구사항/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대검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여야 모두의 공약/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이라며 /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채 후보자는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 도입, 감찰의 강화 등에 대해 일정정도 부정적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라고 따졌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서면답변이)중수부 폐지에 대해 마치 반대하는 듯한 모호함이 있다/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며/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폐지를 해도 대검찰청의 강력형사부 등을 이용하면 충분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총장 임명 이후에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달라/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고 했다.

이에 대해 채 후보자는 /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대검 중수부 폐지를 반대한 적이 없다/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고 밝히며/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 수사의 공백이 우려된다.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고 말했다.

상설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상설특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정확한 입장을 말할 수 없다/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면서도 /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새로운 수사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법리적 문제도 없어야 하고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고 말했다. 채 후보자는 /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어떤 특검이든 수사권 충돌과 갈등이 있으면 안된다. 검찰 총장에 취임하면 갈등이 없도록 조화롭게 이끌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사건의 규모와 소유되는 전문인력을 판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체제를 정비하겠다/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고 대답했다.

채 후보자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무죄가 된 사건 처리와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 /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검찰 수사 사건 중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증거를 수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news/photo/first/201304/img_93637_1.jpg"며 외부에 의한 통제강화의사를 밝히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책임을 규명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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