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의회협, 국회의원 186명에 서한문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이재술 회장(대구시의회 의장)과 조재구 회장(대구 남구의회 의장)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령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0일 비수도권 국회의원 132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54명 등 국회의원 186명에게 전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을 협조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그동안 역대 정권이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했지만, 지방정부에 실질적 권한은 주지 않고 행·재정적 부담만 떠넘겨 지난 반세기 동안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로 인한 지역 격차는 더 심각해지면서 분권형 국가로 패러다임을 변화하기 위한 균형발전 법제화는 필연적이라는 여론이 높다.
법제화를 통해 △자치 조직권과 인사권 강화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이를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추진 기구를 국회와 중앙정부 내에 신설하고, 그 조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게 이재술 회장과 조재구 회장의 강력 의지다.
이재술 회장은 “이러한 시점에 지난달 29일 ‘국회 지방 살리기 포럼’에서 개최한 지방 순회 첫 현장 세미나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국회의원이 포럼에 참석하여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 내 전담 기구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안을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이들은 지난 10일 비수도권 국회의원 132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54명 등 국회의원 186명에게 전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을 협조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그동안 역대 정권이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했지만, 지방정부에 실질적 권한은 주지 않고 행·재정적 부담만 떠넘겨 지난 반세기 동안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로 인한 지역 격차는 더 심각해지면서 분권형 국가로 패러다임을 변화하기 위한 균형발전 법제화는 필연적이라는 여론이 높다.
법제화를 통해 △자치 조직권과 인사권 강화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이를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추진 기구를 국회와 중앙정부 내에 신설하고, 그 조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게 이재술 회장과 조재구 회장의 강력 의지다.
이재술 회장은 “이러한 시점에 지난달 29일 ‘국회 지방 살리기 포럼’에서 개최한 지방 순회 첫 현장 세미나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국회의원이 포럼에 참석하여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국회 내 전담 기구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안을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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