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외계층에 경제적 재기 지원
금융 소외계층에 경제적 재기 지원
  • 강선일
  • 승인 2013.04.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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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포항사무소 개소·국민행복기금 설명회

오늘부터 가접수 시작…1억 이하 최대 50% 탕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19일 장영철 캠코 사장, 박승호 포항시장, 최수일 울릉군수 등이 참석해 포항 덕산동 삼성전자빌딩에서 포항지방사무소 개소식을 가진데 이어 포항시청에서 국민행복기금 설명회를 가졌다.

캠코 포항지방사무소는 경북 동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 지역밀착형 업무 수행을 위해 개소됐으며, 작년 12월 경북 북부지역민을 위해 문을 연 안동지방사무소에 이어 경북지역내 두번째 지방사무소다.

포항을 비롯 경주·영덕·울진·영양·울릉 등 6개 시·군을 관할하며 국민행복기금 업무(채무조정, 바꿔드림론 등),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캠코두배로희망대출) 등 캠코의 서민금융지원제도와 국유재산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포항지방사무소 개소에 이어 캠코는 복지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한 국민행복기금 설명회를 통해 기금의 출범배경, 지원제도, 창업 및 취업 등 재기를 위한 연계프로그램 등에 대해 소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취약계층 서민들의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지난달 29일 출범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캠코에 사무국을 두고 기존 신용회복기금 재원을 전환해 채무조정(학자금 대출 포함) 및 바꿔드림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캠코 장영철 사장은 “그동안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제도를 운영하면서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국민들이 빚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도 재기해 새로운 삶을 찾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바꿔드림론, 소액대출 등을 통해 지역민 6천여명에게 535억원을 지원했으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도 3만6천여명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2일부터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재조정 가접수를 시작한다. 행복기금은 올해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연체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까지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 준다. 행복기금 사무국은 6개월내에 20여만명의 신청을 예상하며, 향후 5년간 연인원 32만6천명이 1인당 평균 1천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금리를 10%대 저금리로 낮춰주는 ‘바꿔드림론’은 기금 출범일 직후인 4월1일부터 9월말까지 시행하며, 다중채무를 40~50% 감면해주는 ‘채무재조정’은 이날부터 가접수를 받아 5월2일부터 10월말까지 본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일각에선 행복기금 출범으로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나 어려운 생활여건에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형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빚을 무조건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빚 일부를 감면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해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일부러 빚을 갚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 협약을 무효로 하는 등 대처방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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