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원전지원금 사용처 결정 못하고 갈팡질팡
이해관계 대립…심의자료 숨기기 급급 군민 우롱
주민들 “위원 못믿겠다…군에서 주도적 결정을”
이해관계 대립…심의자료 숨기기 급급 군민 우롱
주민들 “위원 못믿겠다…군에서 주도적 결정을”
울진군이 한국수력원자력 신울진 1, 2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1천209억원 사용처를 결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어 군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원금 집행’을 이유로 군 관계자와 군의원, 각계대표, 면단위 발전위원장 등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각계 인사가 참여한 ‘겉 다르고 속 다른’ 심의위원들은 1차 3월22일, 2차 4월10일, 3차 4월23일, 4차 4월26일 등 4차례 열린 회의에서 사안마다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오히려 지원금 사용처 결정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4차 회의에서 3명의 공동대표를 선임했는데 그 중 1명인 S씨의 경우 원전유치에 결사반대해 온 인사로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여론이다.
또 심의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울진군의 U경영전략과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숨기기에만 급급, 군민들의 알권리를 묵살함으로써 실질적인 원전 수혜자가 돼야할 군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결국 군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구성한 심의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오히려 원전지원금 사용을 둘러싼 ‘복마전’이 될 소지가 다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군은 지난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지원사업 공모를 거쳐 울진군 장학기금조성비 300억원, 울진화장장 건립비 150억원, 서울 울진학사 건립비 150억원, 공공모금 지원비 100억원 등 7개사업을 정해 심의원위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심의위원회는 4차 회의를 거친 현재 지원금 사용처를 겨우 2곳 밖에 결정치 못했다.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울진화장장과 서울학사건립 등 2개 사업은 군민정서와 동떨어진 사업이란 지적이 일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각계인사의 의견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역민들은 울진의 장래 발전을 위해 장학기금의 조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다른 시군에서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군민들의 활발한 동참으로 거액의 장학재단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역외이탈을 막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지만 울진의 경우 장학기금 조성이 지지부진해 원전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울진읍의 B씨(65) 등은 “누군가가 이권을 개입할 수 있는 화장장 등은 그마나 결정했으면서도 전체 군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장학기금 조성 등에는 왜 등을 돌리고 있냐”면서 “심의위원들이 원전 특별지원금 사용처 결정에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원금을 둘러싼 지역별 차등 지원안도 심의위원회 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원전이 위치한 북면과 죽변면 발전위원장들은 “특별지원금은 원전주변지역인 북면과 죽변면에 65%, 나머지 8개 읍·면에 35%가 지원돼야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며 군에서 마련한 지원안에 반대하고 있다.
죽변면 Y(56)씨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사용처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또 다시 주물러 좌지우지 한다면 군민들은 뭐냐”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할 때 군민 의견을 바탕으로 빠른 집행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후포면 J(49)씨는 “한 마디로 쇼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적극적인 척 하면서 실제론 심의위원들끼리 싸우고 있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이제는 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울진=엄용대기자 yyd@idaegu.co.kr
군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원금 집행’을 이유로 군 관계자와 군의원, 각계대표, 면단위 발전위원장 등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각계 인사가 참여한 ‘겉 다르고 속 다른’ 심의위원들은 1차 3월22일, 2차 4월10일, 3차 4월23일, 4차 4월26일 등 4차례 열린 회의에서 사안마다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오히려 지원금 사용처 결정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4차 회의에서 3명의 공동대표를 선임했는데 그 중 1명인 S씨의 경우 원전유치에 결사반대해 온 인사로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여론이다.
또 심의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울진군의 U경영전략과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숨기기에만 급급, 군민들의 알권리를 묵살함으로써 실질적인 원전 수혜자가 돼야할 군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결국 군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구성한 심의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오히려 원전지원금 사용을 둘러싼 ‘복마전’이 될 소지가 다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군은 지난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지원사업 공모를 거쳐 울진군 장학기금조성비 300억원, 울진화장장 건립비 150억원, 서울 울진학사 건립비 150억원, 공공모금 지원비 100억원 등 7개사업을 정해 심의원위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심의위원회는 4차 회의를 거친 현재 지원금 사용처를 겨우 2곳 밖에 결정치 못했다.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울진화장장과 서울학사건립 등 2개 사업은 군민정서와 동떨어진 사업이란 지적이 일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각계인사의 의견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역민들은 울진의 장래 발전을 위해 장학기금의 조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다른 시군에서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군민들의 활발한 동참으로 거액의 장학재단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역외이탈을 막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지만 울진의 경우 장학기금 조성이 지지부진해 원전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울진읍의 B씨(65) 등은 “누군가가 이권을 개입할 수 있는 화장장 등은 그마나 결정했으면서도 전체 군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장학기금 조성 등에는 왜 등을 돌리고 있냐”면서 “심의위원들이 원전 특별지원금 사용처 결정에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원금을 둘러싼 지역별 차등 지원안도 심의위원회 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원전이 위치한 북면과 죽변면 발전위원장들은 “특별지원금은 원전주변지역인 북면과 죽변면에 65%, 나머지 8개 읍·면에 35%가 지원돼야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며 군에서 마련한 지원안에 반대하고 있다.
죽변면 Y(56)씨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사용처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또 다시 주물러 좌지우지 한다면 군민들은 뭐냐”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할 때 군민 의견을 바탕으로 빠른 집행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후포면 J(49)씨는 “한 마디로 쇼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적극적인 척 하면서 실제론 심의위원들끼리 싸우고 있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 “이제는 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울진=엄용대기자 yy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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