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활성화 참신한 대책 없나

대구시, 전통시장 살리기 등 ‘회전문 대책’ 일관

대구시가 서민금융지원 등 4개 분야, 13개 과제와 새 정부 민생경제 정책과제와 연계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된 글로벌 경기침체와 올 들어 엔저 공세 등의 영향에 따른 대내외 경기침체 지속으로 수출 및 고용 감소 등 각종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내수마저 살아나지 않아 서면경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마련한 이번 대책이 수년전부터 계속돼 온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회전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가 2일 내놓은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은 △온누리상품권 이용 및 전통시장 장보기 등의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자매결연,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미소금융·새희망홀씨·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서민금융 지원 및 물가안정 등의 서민생활 안정화 △대구상의 및 대구은행 등 지역 기관·단체·협회·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범시민 소비촉진캠페인 등을 통한 소비진작 유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추진돼 온 ‘재탕·삼탕’식 대책이란 지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에서 순환되는 자금이 많아야 하는데 대구에는 대기업이나 우량기업이 적은데다 전국 최하위권의 근로자 임금수준 등과 함께 대형유통업체로 흘러들어간 막대한 지역 자금이 역외 유출되면서 내수진작을 회복시킬만한 원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상당한 지역 건설업의 경우 장기침체로 인해 상당수 지역업체가 도산하거나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주택시장마저 수도권 대형업체들의 잠식이 빠르게 이뤄져 지역경제ㅂ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SOC사업을 자체 추진할만한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 74.4%에서 2009년 50.7%, 올해 46.5%로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형 공공사업 추진은 엄두조차 못내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한 경제전문가는 “대구시가 내놓은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계속해서 추진돼 온 ‘회전문’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타지역 중소도시에서도 시민들이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안공모’ 등의 아이디어 방안조차 대구시는 내놓지 않는다. 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탁상행정의 구태가 깊숙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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