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장관 입법 추진
유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이런 견해를 내놨다.
그는 “내년부터 교육위원 선출 제도가 폐지되면 전체 광역의원이 현재 855명에서 773명으로 줄고, 여기에 일부 입법지원인력을 보좌인력으로 전환하고 광역의원 1인당 의회 사무직원 수를 현재 1.9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면 사실상 (보좌인력) 순수증가 인력은 300여명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도 광역단체 총예산이 100조원임을 고려하면, 보좌인력 도입에 드는 비용은 0.00012%에 불과하다”면서 “이 정도 재정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은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광역의원 보좌인력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과 관련해 “중요한 건 지역 간 재정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 비율 확대, 지방소득세 도입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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