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용률 70%, 현실성 떨어져”

최영기 선임 연구위원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국정 제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완전고용을 위한 사회적 타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달성 기한을 조정하는 게 (정책 과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고용률 달성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려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선임 연구위원은 “고용 로드맵이 고용노동부만의 정책이나 정부의 종합대책 방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며 “고용률을 높이려면 노사정 대표간의 타협 뿐 아니라 개별기업과 근로자들의 의식 및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용위기 극복의 선진국 사례와 함의’라는 주제 발표에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고용위기 극복 사례는 ‘사회적 대화’가 정책 결정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국가의 적극적 중재 역할과 능동적 주도’가 각국의 고용위기 해법 마련시 공통적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기존 대화 3주체인 (한국)노총·경총·정부의 틀을 뛰어넘어 민주노총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