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제품 개발 막는 규제 없앤다”

개선추진단 1차 회의…24일까지 실태 조사

A사는 옷을 입고 있기만 해도 심박수, 혈압 등이 측정되는 ‘헬스케어 의류’를 개발했다.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섬유기술이 융합된 제품이었다.

하지만 ‘융합’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일반 의류제품인지, 의료기기인지, 의료보조기기인지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다 보니 마땅한 판매·AS·품질보증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 시장에 내다 팔기까지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B사는 지난 2004년 혈당측정과 투약관리 등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만들었다. 이른바 ‘당뇨폰’으로 불린 IT·BT 융합제품이었다.

그러나 개발 당시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된 탓에 B사는 온갖 인허가 규제에 시달려야 했다.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했고 시설기준을 갖추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3년이 지나 당뇨폰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미 시장 출시 타이밍을 놓친 뒤였다.

이같은 융합제품이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단일 기술·산업 중심으로 이뤄진 현행 규제 틀에서는 사업화의 걸림돌이 많은 게 사실이다.

정부가 신개념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업융합 규제개선 및 애로해결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했고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산업융합옴부즈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이 융합기관으로 가세했다. 대상 업종은 자동차(부품 포함), 의료기기, 바이오나노, 섬유 등이다.

추진단은 오는 24일까지 3천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합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를 벌여 규제장벽 해소와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융합은 주력산업의 성장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DNA”라며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업계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