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하라”
“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하라”
  • 남승현
  • 승인 2013.05.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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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교수 강력 반발평가 자료 제출 집단 거부

논문 수로 우열 비교 못해

개선안 없으면 집단 행동
정부가 국공립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경북대 등 국립대 교수들이 이같은 방안을 ‘상호약탈식 성과급 누적 연봉제’로 규정하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충북대의 2013년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 교수 614명 (전체 대상자 1천153명 중 53.2%)은 지난 13일 국교련 부산대 사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주장 및 성과평가 자료제출·자료입력 집단 거부를 결의했다.

이들은 전국 국공립대학 차원에서 상호약탈식 연봉제 폐지 서명과 함께, 법적 소송 준비, 정책토론회, 정치적 대응, 대규모 집회 등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며 교육부가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호약탈식 연봉제가 객관적 평가기준이 없고 학문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상대평가 제도로 전공 분야에 따라 논문의 산출 방식이나 산출 편수 등에 차이가 많아 단순히 논문 수만으로 성과의 우열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약탈식 연봉제는 제로섬(zero sum)의 ‘징벌적’ 보수체계로서, 필연적으로 교수 사회의 소통과 협동을 해치며 제도 시행의 취지는 사라지고 학문공동체 내에 질시와 반목만 누적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대해 일부 사립대 관계자는“대학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사립대학도 성과급에 따른 연봉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국립대 교수들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챙기기 밖에 안된다”고 했다.

한편 성과급적 연봉제는 연구·교육·봉사 등 교수의 업적을 매년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단계별 적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정년 보장 교수를 제외한 교수 전원으로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대상 교수 숫자가 지난해 460명에서 올해 5천여명으로 늘어나며 2015년에는 모든 교수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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