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시효 10월’ 전두환 추징금, 잇단 환수 촉구

전국 시민사회·정치권
추징금 전액 환수 요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의 추징금 미납분 및 불법재산 환수 촉구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진보연대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오는 10월 말 납부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관련 추징금 2천205억원 가운데 미납분 1천672억원과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해 검찰 및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2천억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골프, 기금 쾌척 등을 하고 5·18을 ‘폭동’이라 말하는 전 전 대통령의 죄의식 없는 행태가 5·18 역사 왜곡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학살자’에 대한 법적·사회적 제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오는 27일 5·18 추모행사 종료 후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하고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할 방침이다.

광주시, 5·18 단체, 지역 교육·정치·시민사회 관계자 등 334명으로 구성된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의 24일 첫 회의에서 의제의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외교부와 출입국관리법상 2천만원 이상의 벌금, 추징금 미납 시 출국이 불가능함에도 7차례 이상 해외골프 여행 등 출국을 묵인한 법무부에 시정 및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외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여권을 갱신(유효기간 5년)한 후 해외 출입국 사실이 없고 따라서 외교관 여권도 환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