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분별한 민간위탁사업 혈세낭비”

김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하수슬러지·폐기물 시설

시공사에 운영까지 맡겨

환경시설공단 왜 있나…”

대구시가 환경시설공단이란 전문공기업이 있음에도 불구, 하수슬러지 고화시설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사에 운영을 위탁했거나 계획하고 있어 혈세낭비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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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달성) 대구시의원은 24일 제2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환경시설은 이윤극대화를 위한 영리조직이 아니기에 비용문제가 위탁경영을 실시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반드시 공익성을 고려한 위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구시의 무분별한 민간위탁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리배포한 자료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환경여건에 적합한 처리공법 도입과 함께 운영·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대구시가 2000년 7월에 설립한 환경시설공단은 매립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을 위탁·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수슬러지 고화시설의 시공사 위탁과 관련, 김 의원은 “2007년도에 시작한 하수슬러지 고화시설이 당초계획보다 9개월의 공기연장에도 불구하고 발주문제, 처리공법과 처리능력 문제, 운영비 상승과 예산집행 문제 등 공사전반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대구시는 직접 부딪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이 시공사에 연간 50억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2015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을 위탁하고,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완전 책임의식 부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환경시설공단이 아닌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연간 34억5천만원을 주면서 3년간을 위탁하고, 그 이후에 환경시설공단에서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처음 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다 시설이 완공되니 자신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공사에 위탁운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지는 않았는지?”를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에 운영까지 위탁한다면 환경시설공단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위탁 기간이라도 줄여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혈세를 막는게 대구시의 중요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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