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 활성화에 입법 무게
민주, 乙을 위한 민생정당 부각
민주, 乙을 위한 민생정당 부각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6월 국회의 최대 쟁점인 경제민주화법 처리 방향을 두고 여야의 관점이 달라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을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갑을(甲乙) 논쟁’과 관련, 민주당이 선점한 ‘을(乙) 지키기’ 프레임에 맞서 경제활성화 쪽으로 화두를 돌리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윤창중 사건으로 놓쳐버린 정국의 주도권을 재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26일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진다는 희망을 주겠다”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벤처기업 등을 기반으로 경제체질이 강화되도록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당 정책위원회는 ‘창조경제·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자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창업펀드, 중소기업 창업, 해외벤처, 사회적 기업 등 ‘창업’을 중심으로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주회사 산하 손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발의한 것이 단적인 예다. 나아가 ‘정보통신기술(ICT) 진흥법’ 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또한 6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선공약 관련 법안 204건 가운데 현재까지 약 100건이 발의된 가운데 6월 국회에서 50개 안팎의 법안을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그동안 강조해온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입법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정책정당ㆍ민생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특히 독자세력화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야권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안풍’을 잠재우기 위해 127명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독려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법, 특정금융 거래정보 공유법(FIU법) 등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을 이번에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세입자와 하도급 중소기업, 채무자 등 각종 ‘을(乙) 지키기’를 위한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관련해 “국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나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여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동시에 검찰개혁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본격 논의하고, 젊은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액티브엑스 철폐 및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등을 위한 입법화 및 이슈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부터 1박2일간 의원 워크숍을 열고 6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한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여당인 새누리당은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을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갑을(甲乙) 논쟁’과 관련, 민주당이 선점한 ‘을(乙) 지키기’ 프레임에 맞서 경제활성화 쪽으로 화두를 돌리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윤창중 사건으로 놓쳐버린 정국의 주도권을 재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26일 “서민과 중산층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진다는 희망을 주겠다”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벤처기업 등을 기반으로 경제체질이 강화되도록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당 정책위원회는 ‘창조경제·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자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창업펀드, 중소기업 창업, 해외벤처, 사회적 기업 등 ‘창업’을 중심으로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주회사 산하 손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발의한 것이 단적인 예다. 나아가 ‘정보통신기술(ICT) 진흥법’ 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또한 6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선공약 관련 법안 204건 가운데 현재까지 약 100건이 발의된 가운데 6월 국회에서 50개 안팎의 법안을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그동안 강조해온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입법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정책정당ㆍ민생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특히 독자세력화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야권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안풍’을 잠재우기 위해 127명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독려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법, 특정금융 거래정보 공유법(FIU법) 등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을 이번에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세입자와 하도급 중소기업, 채무자 등 각종 ‘을(乙) 지키기’를 위한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관련해 “국민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임시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끝나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여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동시에 검찰개혁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본격 논의하고, 젊은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액티브엑스 철폐 및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등을 위한 입법화 및 이슈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부터 1박2일간 의원 워크숍을 열고 6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한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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