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제도적으로 막아달라”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 건의문 정부·국회 송부

대기업 토마토단지 중단 동반성장·상생경영 촉구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권기일)가 영세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대기업의 농업생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교위는 최근 정부가 농업경쟁력 강화와 수출 농업 육성을 빌미로 대기업에 FTA 기금을 지원해 대규모 토마토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하면서 촉발된 지역 토마토 생산 농가의 국회 대규모 시위 등 지역 영세농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위원회 차원에서 긴급 논의된 ‘대기업의 농업생산 중단 촉구 건의문’을 지난 24일 정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국회의장,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당 대기업(㈜동부팜 한농)에 우편으로 송부했다.

건의문에는 △대기업 주도의 토마토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에 부당하게 지급된 FTA 기금을 전액 환수하고, 기업농육성을 통해 농민이 주도하는 수출농업 축성 정책을 펼칠 것 △동부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업생산 진출을 중단하고 농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투자증대를 통한 동반성장과 상생경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줄 것 등이 담겨있다.

경교위 권기일 위원장은 “대기업이 대형마트에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또 농업생산에 진출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비록 토마토 생산농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영세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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