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운영 투명성 확보 어려워
<문화재단 꼭 필요한가> (下) 예산낭비 우려
지자체마다 연간 수십억, 소모성 행사로 날릴 수도
단체장, 이해관계 따른 인력채용 가능성 배제 못해
<문화재단 꼭 필요한가> (下) 예산낭비 우려
지자체마다 연간 수십억, 소모성 행사로 날릴 수도
단체장, 이해관계 따른 인력채용 가능성 배제 못해
최근 대구지역 각 지자체들의 문화재단 설립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재단이 지자체로부터 매년 운영비와 문화사업예산 등으로 수 십억원을 지원받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 현재 대구지역 지자체들이 설립했거나 설립을 준비 중인 문화재단들은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직, 이사장의 입김에 의한 인사가 이뤄질 우려가 높아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기 힘들다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다.
대구 (재)수성·달성문화재단 및 동구청 문화재단팀에 따르면 우선 지난 2010년 7월 수성구 출연금 10억원으로 출범한 수성문화재단의 경우 올해 전체 운영비(인건비·기본운영경비)는 57억8천900여만원, 문화사업예산(수성아트피아 수입금 제외) 2억여원 등 총 6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 전액을 수성구로부터 지원받았다.
달성문화재단도 올해 전체 운영비(인건비·기본운영경비) 5억2천400여만원, 문화사업예산 17억6천600여만원 등 모두 22억9천여만원을 전액 달성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구비 10억원을 출연해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동구문화재단’도 7~12월 전체 운영비로 전액 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동구문화재단은 올해(7~12월) 전체 운영비(인건비·기본운영경비)로 16억6천700여만원, 문화사업예산 6억5천700여만원 등 총 23억2천400여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각 지자체 문화재단이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전액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운영 및 관리가 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감시하는 의회 등의 통제가 쉽지 않아 예산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문화진흥 및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는 본래 설립의 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 운영원리가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시설의 유지·관리·보존이나 장기적인 문화발전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지원하는 출연금이나 지원금도 소모성 행사 등을 통해 지자체장 등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사적인 수익사업으로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민간영역인 재단이 관리할 경우 감사 등 공적인 통제가 약화, 이사장인 지자체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 재단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계약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전문계약직 위주로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부정비리 등의 개연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구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여러 장치를 통해 충분히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재단은 통제가 쉽지 않은 등 예산 및 인력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며 “각 지자체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지원이라는 재단의 주된 기능이 정치적 논리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구문화재단 설립 준비 관계자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제공 측면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재단이 출범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또 현재 대구지역 지자체들이 설립했거나 설립을 준비 중인 문화재단들은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겸직, 이사장의 입김에 의한 인사가 이뤄질 우려가 높아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기 힘들다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다.
대구 (재)수성·달성문화재단 및 동구청 문화재단팀에 따르면 우선 지난 2010년 7월 수성구 출연금 10억원으로 출범한 수성문화재단의 경우 올해 전체 운영비(인건비·기본운영경비)는 57억8천900여만원, 문화사업예산(수성아트피아 수입금 제외) 2억여원 등 총 6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 전액을 수성구로부터 지원받았다.
달성문화재단도 올해 전체 운영비(인건비·기본운영경비) 5억2천400여만원, 문화사업예산 17억6천600여만원 등 모두 22억9천여만원을 전액 달성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구비 10억원을 출연해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동구문화재단’도 7~12월 전체 운영비로 전액 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동구문화재단은 올해(7~12월) 전체 운영비(인건비·기본운영경비)로 16억6천700여만원, 문화사업예산 6억5천700여만원 등 총 23억2천400여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각 지자체 문화재단이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전액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운영 및 관리가 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감시하는 의회 등의 통제가 쉽지 않아 예산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문화진흥 및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는 본래 설립의 목적에서 벗어나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 운영원리가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는 시설의 유지·관리·보존이나 장기적인 문화발전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지원하는 출연금이나 지원금도 소모성 행사 등을 통해 지자체장 등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사적인 수익사업으로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민간영역인 재단이 관리할 경우 감사 등 공적인 통제가 약화, 이사장인 지자체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 재단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계약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전문계약직 위주로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부정비리 등의 개연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구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여러 장치를 통해 충분히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재단은 통제가 쉽지 않은 등 예산 및 인력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며 “각 지자체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지원이라는 재단의 주된 기능이 정치적 논리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구문화재단 설립 준비 관계자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제공 측면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재단이 출범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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