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115명 중 14명 군대 안가
장·차관 115명 중 14명 군대 안가
  • 김주오
  • 승인 2013.05.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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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박근혜정부 분석

현역·보충역 비율 87.8%

이명박 정부 때보다 상승

국회의원 255명 중 47명 면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115명 가운데 14명이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대 국회의원 255명(여성제외) 중 47명도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무청이 박근혜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및 19대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4만6천914명의 병역이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직자 본인은 89.5%, 직계비속은 95.3%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복무중 포함)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사항이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및 직계비속은 4만6천914명이며 공직자 본인은 2만4천722명(여성제외)으로 89.5%인 2만2천118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고 10.5%인 2천604명이 질병, 가사사유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직계비속은 1만6천881명으로 95.3%인 1만6천85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대기중에 있으며, 4.7%인 796명이 대부분 질병 때문에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은 15.4%로 질병, 수형, 생계곤란, 고령, 장기대기사유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질병으로는 근시, 폐결핵, 수핵탈출증,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분석됐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15명 중 87.8%인 101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지난 참여정부 대비 7.8%, 이명박정부 대비 0.4%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중 14명은 질병 및 생계곤란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으며, 주된 질병은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확인됐다.

직계비속은 114명으로 90.7%인 97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대기 중에 있으며 수검대기 7명, 면제자는 10명으로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면제를 받았고, 4명은 이민 및 국적상실 사유로 면제를 받았다.

19대 국회의원은 255명(여성제외)으로 81.6%인 208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병역면제자는 47명(18.4%)으로 장·차관급 공직자들보다 6.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중 47명은 질병, 수형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주된 질병은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 이며, 소속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당 1명이 면제된 것으로 각각 분석됐다.

직계비속은 234명으로 92.0%인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또는 입영대기 중에 있으며, 수검대기 21명, 병역면제 17명(질병 15명, 국적상실 2명)이며, 주된 질병은 척추질환, 정신장애, 내과 질환 등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1999년부터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시행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자진해 병역을 이행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신 병역문화 창조에 역점을 두고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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