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리의 산실’…780건 징계 ‘最多’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이 최근 4년 동안 57%나 증가하는 등 공무원 징계 건수가 매년 100건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천469건이던 공무원 징계건수가 2006년 1천584건, 2007년 1천643건, 2008년 1천741건으로 매년 100건꼴로 증가했다“면서 ”같은 기간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건수도 51건에서 80건으로 57%나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부처별 징계는 경찰청이 총 7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학부 425건, 법무부 164건, 지식경제부 150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비위유형은 품위손상이 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위반 318건, 직무유기 및 태만 228건 순이었다.
심 의원은 “가장 깨끗해야 할 부처인 경찰청, 교과부, 법무부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약화된 것은 사회적 문제”라며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각고의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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