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공항 필요성 처음부터 다시 조사”
국토부 “신공항 필요성 처음부터 다시 조사”
  • 승인 2013.06.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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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영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 착수와 관련해 “지난 2011년 예측에 비해 김해공항 등 항공수요가 빨리 늘고 있어 영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다시 재검토해보려는 것”이라며 “아예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오는 8월부터 시작해 1년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이번에 공개한 영남권 5개 지자체와의 합의문에는 지자체가 수요 조사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 이유는 뭔가.

△‘승복’이라는 말은 부산지역에서 제기된 것이고 국토부는 애초에 ‘수용’이라는 표현을 썼다. 내년 지자체 선거도 앞두고 있어 표현을 순화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 지난 2011년 3월 이미 백지화한 사업을 2년만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다. 수요조사에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항공법상 5년마다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수요조사는 이미 작년부터 계획돼 있던 것이다.

--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번에 굳이 5개 지자체와 합의를 얻어 진행하는 이유는 뭔가.

△민감한 사안이 있는 만큼 첫 단추부터 정부와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해 추진하자는 취지다.

-- 이번 조사는 정부가 내심 신공항 건설을 전제하고 진행하는 것 아닌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공항 건설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13~14년이 소요되는데 지난번 수요조사는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직후 항공수요가 급감했을 당시의 수요를 근거로 이뤄진 것이다.

이 때문에 2011년 백지화 발표땐 2012년 김해공항의 수요 예측치가 700만명이었는데 작년에 실제 수요는 900만명으로 늘었다. 그 때와 경제여건이 달라졌고 저가항공사(LCC)가 급성장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측보다 수요가 급증했다면 수요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에는 2011년 확장 결론이 내려진 김해공항의 용량 분석도 같이 진행한다.

-- 수요조사 일정은.

△내달 초 조사기관 선정하고 8월초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1년간 진행한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간 합의 등 준비가 완료되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 타당성 조사때 입지가 결정되나.

△그렇지 않다. 입지 선정은 타당성 조사에서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후 논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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