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금 징수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체납금 징수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김상만
  • 승인 2013.06.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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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특위, 도·교육청 종합심사
예산결산특위_N8B0098
경북도의회 예결특위는 19일 본청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결산심사를 펼쳤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욱)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경북도 행정지원국을 비롯한 각 실국의 결산심사에서 김원석 의원(교육)은 학교용지부담금 세입현황 시군별 자료를 요청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와 향후 대책을 따졌다.

이정호 의원(포항)은 결손처리액의 증가와 징수방법 및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내부공직자 및 명예감사관 설문조사가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함을 질책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예산도 줄어야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아이낳기좋은세상 예산이 이월된 사유를 따지고 저출산 대책사업과 관련, 대부분이 행사와 홍보 등으로 편성된 것을 잘못됐으며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에 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진 의원(울릉)은 출산장려, 아이낳기운동본부 등 홍보 위주의 사업보다는 어린이집 실태 등 실질적으로 아이 기르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봉교 의원(구미)은 화장장사업 88억원의 이월사유에 대해 묻고 노인복지과에서 청소년 관련사업이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하수 의원(청도)은 재정운영의 원칙을 지켜 재원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2012년도 도 전체 불용액이 현액대비 1%인 반면에 기획조정실 불용액이 2.2%에 달한다며 불용액을 최소화를 당부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2012년도 기획조정실소관 연구용역비 51억원이며 2013년도 전체용역비가 40억원 편성된 점을 꼬집고 “연구용역비가 여러 사유로 이월되었는데, 예산편성 계획 및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임 의원(문경·비례)은 미디어보도지원예산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편성시 사업비 산출에 신중을 기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곽광섭 의원(고령)은 23개 시군에 보조금 8천6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반납되지도 않고 사장된 예산 200억원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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