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구시당 강력 반발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과 관련, 민주당 대구시당은 부동산 시장을 위한 미봉책이자 지방분권의 시대정신을 후퇴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 침체에 빠진 현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더 이상 집을 살 여력이 있는 가구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현상”며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그냥 두고 부동산 거래만 늘려서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 보겠다는 취득세 인하 정책은 나중에 국민들에게 거품 붕괴라는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를 위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지방정부 세원의 근간인 취득세 세율을 낮추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정신은 30년 전 중앙독점의 시대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정부 방침대로 취득세율 인하가 이뤄지면 대구는 연간 870억원, 경북은 878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재분배로 국민의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원칙 있는 경제정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민주당 대구시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 침체에 빠진 현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더 이상 집을 살 여력이 있는 가구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현상”며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그냥 두고 부동산 거래만 늘려서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 보겠다는 취득세 인하 정책은 나중에 국민들에게 거품 붕괴라는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를 위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지방정부 세원의 근간인 취득세 세율을 낮추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정신은 30년 전 중앙독점의 시대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정부 방침대로 취득세율 인하가 이뤄지면 대구는 연간 870억원, 경북은 878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재분배로 국민의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원칙 있는 경제정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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