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된 빈부 격차
악화된 빈부 격차
  • 승인 2009.05.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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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불황의 파도가 국내를 덮치면서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실업 사태, 영세 자영업자들의 도산 등 최근 한계 중산층이 하위계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도시가구의 지니계수가 2007년 0.324에서 0.325로 소폭 올랐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지난해 0.001포인트 상승한 것에 불과하지만 2005년 이후 계속 오르는데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높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빈부격차를 이렇게 벌려놓은 주범은 경제위기다. 임시·일용직의 실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도산으로 취약계층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데 반해 여유자금이 있는 계층은 금융 또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득을 볼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원인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이 평균 20%하락한데 비해 소득 하위 10%가구의 소득은 34%떨어진 것이나,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소득이 회복되기까지 전체 가구는 평균 5년 걸렸지만 하위 10%는 11년이나 걸린 것이 이를 말해준다. 빈곤층의 경우 외환위기의 고통이 채 가시기 전에 이번에 또 경제위기를 당한 셈이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할수록 빈곤층이 더 혹독하게 고통을 치른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에선 -2%내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 국제통화기금(IMF)은 -4%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실물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도산과 실직이 가시화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이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

정부는 경제위기 대응에만 그치지 말고 중산층 복원과 확대를 위한 대책부터 마련하야 한다. 정부가 4조9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잡셰어링(일자리나누기)과 공공근로, 청년인턴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취약계층의 임시 소득 보전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는 없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인 투자를 통해 이뤄지는 게 정상이다. 지금 시중에는 8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 부동자금을 기업의 선제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동산파동을 막는 길이고도 하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행정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치를 제때 실행해주는 것이 경제 살리기 해법인 동시에 빈곤층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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