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연기…대학 반값등록금도 차질
고교 무상교육 연기…대학 반값등록금도 차질
  • 남승현
  • 승인 2013.09.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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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예산안 발표…초등 1~2학년 돌봄교실은 확대 전망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예산부족으로 연기되고 대학 반값등록금도 차질을 빚게 됐다.

반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실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교육부는 올해보다 5천397억원(1.0%) 증액된 54조3천661억원의 201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은 모두 41조4천589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303억원(0.6%) 늘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2학년생에게 오후 5시까지인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오후 10시까지인 저녁 돌봄서비스는 저소득층·한부모·맞벌이 가정 자녀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3∼4세까지 확대·적용한 누리과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은 세입 감소 영향으로 2015년 이후에 시행하되 새 정부 임기 내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삼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세입 확충계획과 향후 투자계획을 자세히 검토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의 경우 정부는 당초 국가장학금 4조원과 대학 자체 노력 3조원 등 총 7조원을 마련해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국가장학금이 8천150억원 적게 반영돼 실질적 ‘반값등록금’은 어렵게 됐다.

하지만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이 대폭 증가한데다 대학마다 다양한 장학혜택이 확대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학관계자는 “다양한 장학혜택과 정부지원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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